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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가 그동안 4대보험 가입안한걸 11개월치를 소급가입해서 마지막월급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했구요

    전 월급부터 보내고 소급가입하면 그때 청구하라고했어요

    임금부터 지급안하면 임금체불진정서 낸다고 했어요


    근로자 주민번호와 주소도 아직 모르기때문에 소급신청을안했는데도

    자기네가 세무사랑 계산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전화가 왔고

    계산이 맞기 때문에 문제 없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소급신청을 안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걸 동의 한적없는데

    근로자 공제금액만 빼면 어떡하냐고 하니 소급신청했는지 알아보라네요


    소급신고도 안하고 공제했으면 임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쓸때 이름 전화번호만 써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는데요 소급 가입신청이 되나요?

    감독관이 귀찮은건지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황*진 님
    조회 : 3708건 답변 : 2건 23.06.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7

    11개월 근로 후 퇴사하시는 건가요? 재직기간 동안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건가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도 협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했을 것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할 수 없었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도 있고, 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보험료 공제한 것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번호 알려주시면 사측이 소급가입할 것이고, 이후 각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해서 가입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주소지나 이메일로 통지가 옵니다. 못 받으시더라도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보험료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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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자신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급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노동기준법 위반 시 인사관리·노무감독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급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소급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인사관리·노무감독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 채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관리·노무감독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공제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께서는 인사관리·노무감독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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