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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쇼핑 회사와 계약이 된 도급회사의 직원입니다
    2년마다 도급회사는 바뀌지만 근로자가 이직을 하며 그만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을 계약만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적자가 난다며 타당한 이유없이 고연차라는 이유로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계약만료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이유가 왜 궁금하냐 회사 내부사정이라 얘기해줄수 없다 라는 대답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근료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신고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현 님
    조회 : 465건 답변 : 2건 23.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사실상 계속근로해온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경우 일방적인 계약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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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해당 계약서의 문언 내용 및 그동안의 관행, 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위 사정들을 봤을때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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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연차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고연차라는 이유로 계약을 만료시켰다면, 이는 불법적인 퇴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나 불법적인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내부 사정이 고연차로만 인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서 고연차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이 다른 이유로 계약을 만료시킨 것이 아닌 고연차라는 이유로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감시당국이나 노동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만료 통보서 및 기타 관련 문서,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황을 조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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