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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실제 첫 출근은 22년 6월11일이였으나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7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로 기간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미포함 12개월 이라 쓰여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업무기간 3일 남겨두고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 또한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확인 가능할까요?)
    도****! 님
    조회 : 1149건 답변 : 2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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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1. 실제 근무를 6월 11일부터 수행하였다면, 6월 28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6월 11일부터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3. 수습기간 미포함 등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30일에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이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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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8

    퇴직금은 실제근로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일 2022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고, 고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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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첫 출근한 날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나와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미포함 12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7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국가별 노동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노동법규를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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