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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근로기간은 1년 6개월이고 계약서 작성후 근로기간은 1년입니다 지난달 이번달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보를 한 상태이며 1년치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중 처음 6개월은 창립 준비 과정으로 계약서 미작성,규정 미비등으로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오래 다닐꺼라는 생각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몇번 언급은 하였으나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1년되기 한달 보름전 해고 예고를 하였으며 이상황에서는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라 겨우 1년 채우고 그만두는걸로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를 다시 얘기햇지만 "다른 사람보다 급여를 더주지 않았냐? 그게 그6개월치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못받은 6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그시기에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상으로는 1년이지만 실제로 일한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저는 이곳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업무적인 문제가 아닌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게 너무나 억울한데 구제될순없는건가요?(5인미만 기업입니다) 구제가 될수 없다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성*진 님
    조회 : 448건 답변 : 2건 23.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1. 못받은 6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그시기에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계약서상으로는 1년이지만 실제로 일한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입사일기준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저는 이곳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업무적인 문제가 아닌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게 너무나 억울한데 구제될순없는건가요?(5인미만 기업입니다) 구제가 될수 없다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하나, 3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한달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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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입사일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최초 입사일에 대한 유도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고 해당 자료를 문서화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작성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소 확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 위 증명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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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못받은 6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사전 합의 등에 의존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기로 합의된 내용이 없었다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문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논의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률에 의존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저희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단순히 원하신다는 이유로 인한 해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노동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구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국가와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귀하의 상황과 관련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종합적인 조언은 법적인 상황과 귀하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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