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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평일에 본잡이 있고 주말에 투잡으로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길어서 주말에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말에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되서요.

    매달 1일에 가입을 하고 말일에 상실을 시키고 또 그담달 1일에 4대 가입을 하고 말일에 상실시키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일용직 노동자인데 매달 일하는 시간, 받는 임금이 달라서 한달씩 이렇게 끊어서 가입을

    하는거라고 하고 노동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납득이 잘 안가서요.

    저는 그냥 한번 가입해놓고 떼는 금액이 다르면 다른만큼 차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저렇게 가입 상실을 반복하는건 이해가 안되고 내역이 지저분해져서 싫습니다.

    왜이렇게 하는건지, 이렇게 안할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급여 지급 방식은 주급입니다. 이것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김*유 님
    조회 : 1021건 답변 : 2건 23.06.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9

    일용직의 경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입장에서 매달 4대보험관련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달마다 끊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 주장하는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방식은 주로 일용직이나 기타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없으므로, 매달 일시적으로 가입하고 상실하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유지합니다.

노동법상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월별로 계약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매달 가입하고 상실하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가입 상실을 반복하는 이유는, 해당 달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매달 일하는 시간과 받는 임금에 따라 가입하고 상실하는 것이 노동법상의 규정입니다.

한번 가입해놓고 떼는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해당 달의 차감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법상의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투잡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을 반복해야 합니다. 현재의 가입 방식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노동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급 지급 방식은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말 투잡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매달 4대보험을 가입 및 상실하는 방식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급 지급 방식이 가입 방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가입 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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