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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도 3월 대리(5급)→과장(4급)으로 승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승진 후 승진가산액인 3,000,000원 중 2,379,040원을 반영 해 주었습니다.

    2023년도 연봉규정을 자세히 보니,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별표1)가 하한액과 상한액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하여 제 연봉이 하한액(40,000,000원) 미달인데 왜 하한액 적용 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냐? 2022년 소급 필요없으니 2023년도는 반영 요청 하였으나, 연봉규정에 별도 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하한액 적용이 어렵다. 규정 개정하는 부분에서 적용한다라고 명시 했어야 하는데 놓쳤다. 그래서 적용을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연봉규정 제15조(승진시 기본급의 책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전 기본연봉에 별표3의 승진 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표1에서 정하는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관리한다.

    2. 별표1 연봉규정 기준급표 - 4급 하한액-40,000,000 / 상한액-48,000,000

    사측(담당자)은 본인의 규정을 만들었으니, 내가 하는 해석이 맞다라고만 주장합니다.
    *별도관리의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문구, 내부문서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규정 상 별표1 일반직 직원의 기준급표 하한액과 상한액을 개정 했다는 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법위반 없으니 너 맘대로 해라, 민사소송 해도 너가 감당 할 수 있겠냐? 법대로 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서 낸거에 대해 징계 각오 해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연봉규정에 10일 이내 연봉조정신청서 제출인데 연봉계약서에 있는 승진,휴직,징계 등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문구가 유효하다 생각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반려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곽*규 님
    조회 : 232건 답변 : 1건 23.07.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연봉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거나 계약을 통해서 정합니다.

    하한액에 도달할때까지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한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도록 관리하다는 것으로

    반드시 하한액에 맞춰서 지급해야하는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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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나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 전문가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으로 상황을 이해해 드리자면, 연봉 조정과 미지급금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연봉규정이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규정에 따르면, 승진시 지급되는 가산액이 별도 관리될 수 있으며, 하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제출한 연봉조정신청서에는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회사는 연봉조정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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