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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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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시행법인입니다.
    본 법인의 대표자는 실제 대표의 부친명의로 되어있으며 실제 대표자는 울산,부산,서울을 오고가며 약 6개월간 대면한 횟수는 약 3회정도 됩니다. 미지급급여정산 등의 답변을 얻기위해 실제 대표자와 관계가 깊은 임원에게 다수의 요청을 하여 6월중 미팅을 한바 기한없는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현재 미지된 급여는 2023년 2월분 급여부터 2023년 현재까지이며, 2023년 7월중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간이대급금신청 및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코저 노무사님 상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까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퇴직시 정산받아야 할 총 금액을 약 2200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해당법인은 급여 지급에 대한 2022년 연말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 지급일이 평균 2-3일 정도 지연되었으며,
    어려워진 사유는 부동산개발의 절차 중 사업지의 토지담보대출의 만기로 인한 연장시 그에 대한 금융이자비용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사무실 관리비(현재 타 법인과 오피스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미정산건으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에서 근무 등에 심리적 압박등이 있었음) 등이 지급되지 않아 인터넷 및 복합기 사용 등이 되지 않아 재택으로 전환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경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3.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2200만원이라면

    체불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은 이후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실제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가압류, 및 판결에 따른 집행력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에 해당한다면 등기 임원 역시 무한책임사원이므로 민사소송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참고로, 저는 OpenAI의 언어모델인 GPT-3입니다. 법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는 총 17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지만, 대표자 및 임원들의 답변이 없어서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담보 대출 연장으로 인한 금융 비용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는 사무실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해 인터넷 및 복합기 사용 등이 되지 않아서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간이대급금 신청 및 차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2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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