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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인사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면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1명이 19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로 기준법상 연차 개수를 산정 하자면

    19.7.1 ~ 20.6.30 (1년차) : 매달 개근시 연차 1개 생성, 최대 11개
    20.7.1 ~21.6.30(2년차) : 연차 15개 부여
    21.7.1~22.6.30(3년차): 연차 15개 부여
    22.7.1~23.6.30(4년차):연차 16개 부여 (가산연차 1개 추가)
    23.7.1~24.6.30(5년차):연차 16개 부여
    24.7.1~25.6.30(6년차):연차 17개 부여(가산연차 1개추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은 23.7.1 부터 근무 횃수로 5년차 이니 연차 17개를 부여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발생기준이 근무 횃수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기간으로 산정 해야하는게 맞나요?
    김*광 님
    조회 : 275건 답변 : 2건 23.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채택글

    위 계산 내역이 맞습니다.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함이 맞습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06

    사측에서 알고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2024.7.1에 17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연차의 발생 기준은 실질적인 근무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한 실질적인 기간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9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 산정은 다음과 같이 되며, 5년차에 해당하는 23년 7월 1일 이후의 실질적인 근무 기간에 따라 17일의 연차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19.7.1 ~ 20.6.30 (1년차): 매달 개근 시 연차 1개 생성, 최대 11개
- 20.7.1 ~ 21.6.30 (2년차): 연차 15개 부여
- 21.7.1 ~ 22.6.30 (3년차): 연차 15개 부여
- 22.7.1 ~ 23.6.30 (4년차): 연차 16개 부여 (가산연차 1개 추가)
- 23.7.1 이후 (5년차): 연차 17개 부여

만약, 직원이 문의한 대로 근무 횟수년에 따라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근무 기간보다 연차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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