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진 퇴사를 거부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 가능한지요? 사장이 이를 거부시 법적인 근거에 의 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자진 퇴사를 거부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양측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사장이 자진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을 요청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를 토대로 노동권익관계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제가 이직으로 퇴사하는 조건으로 이직시까지 근무하고, 구직활동시 면접 등의 이유로 개인 시간을 사용할때 그것을 빌미로 저에게 불이익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직 조건으로 퇴사시 어떤 서류 또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구직 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직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일과 관련된 서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서와 같은 문서로 작성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신이 퇴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변호사나 노동권익관계원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인금으로 받고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 상계 처리 하지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상계 처리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와 사장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연차 상계 처리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차를 인금으로 받고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방법의 퇴사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원하는 시기에 바로 퇴사 가능 한지요?

퇴사 방법에 관한 것은 귀하와 사장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거부와 원하는 시기에 바로 퇴사를 하려면, 사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노동권익관계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초 입사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그 이후 정규직, 다른 업무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재작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 모든 협의는 문서, 이메일로만 주고 받겠다고 하고, 전화 통화를 거부 할 수 있는지요?

협의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협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를 거부하려면,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전화 통화 대신 문서나 이메일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회사에 외국인이 인턴으로 3주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그 외국인은 현재 관광비자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 봉사일 경우 한국 노동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없는지, 유급이 경우엔 외국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 법적 조건은 해당 외국인이 가진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무급 봉사로 근무하는 경우 한국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근무인 경우, 근로 조건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나라 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근로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권고사직으로 제가 퇴사하면 회사가 향후 5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안된다고 하는데, 인턴이 포함되는지요?

외국인 고용 정책은 국가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인턴은 외국인 고용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적용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책이나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해 사장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담은 변호사나 노동권익관계원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회사의 정책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