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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산후도우미로 근로계약서를 처음 한번만 쓰고 4년동안 일했는데 4대 보험은 안되도 3.3떼고 사무실에서 일연결 시켜주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 저기들몫떼고 일끝나면 입금해주는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들은 다 퇴직금을 지금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만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실제로 홈페이지나 소개로 제 후기나 이름 올려서 일을 받기도하고 문자나 전화로 업무 지시도 계속 받았는데 급여 내역이랑 증거로 다 제출해도 노동청 진정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해요.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할까요.
    김*옥 님
    조회 : 1157건 답변 : 2건 23.07.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06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취하서를 제출하신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간 사용종속관계(지휘명령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더 보강하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진정 인정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자로 일하는게 맞습니다.

    위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순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일한 사정이 맞다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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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와 업무 형태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하의 상황을 상담해 줄 노동관계법률 전문 변호사나 노동조합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올바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일했던 사무실과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고용 관련 법규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의 제안은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받아 자세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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