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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약 4년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1년전쯤부터 3.3을 뗐습니다

    3.3떼기전에도 노동성은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회사측 세무사가
    3.3 뗀 이후부터 퇴직금 계산을 해주었는데 맞는걸까요?

    가능하다면 3.3 공제전부터 계산하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1622건 답변 : 2건 23.07.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08

    퇴직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제공기간동안의 소득신고형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근로자이면서 계약만 프리랜서로 하신게 아닌가싶습니다.
    1년 전까지는 그럼 아무런 세금 관계가 없었는지, 근로자에 준해서 일하는데 세금처리만 그렇게 한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무소는 당연히 본인들이 세금신고한 기록만 가지고있으니 퇴직금을 그 기간만 계산해준것이고,
    일한건 변동없이 세금처리만 달라진거라면 실제 일한 기간 전체를 퇴직금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완하셔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한 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사항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연장금지기간이 없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3을 떼기 이전에도 노동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3.3을 떼기 이후부터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3 떼기 이전의 근로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3 공제하기 이전부터 계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3.3 공제 이후부터 계산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측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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