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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9월부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신용문제로로 아들 통장으로 월급 250정도 입금받으며 일함) 하였습니다
    일은 배식이고요 큰 반찬통같은걸 배달시킨 회사로
    옮기고 배식하고 다시 수거하는 일입니다

    1. 일할때도 꾸준히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 근무 중 스테로이드 주사들을 맞았습니다만 저번주쯤
    허리가 너무 아파 일을하던 도중 급히 병원을갔고 입원중입니다 허리와 팔이고 팔은 힘줄이 끊어져
    봉합수술을 해야한다네요

    2. 사업주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 대신할 사람을 구했단식으로 통보가 왔고 저에게 관두겠단 말을 유도하는 것 같아 기분나빠 2달치 월급을 요구했는데 그냥 부당해고접수 혹은 산재요청을 하려합니다 정상접수될까요? 사업주도 해고수당을 의식한지 2달있다가 돌아오란식으로 말을 바꾸긴했습니다 통화녹음은 있고요
    오* 님
    조회 : 173건 답변 : 1건 23.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관두겠다는 말을 유도했다와 기분나빠 두달치 월급을 요구했다는 사이에 어떤 해고의 말이 있었는지가 생략되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두달있다가 돌아오란 식의 말로 바꿨다는 통화녹음 내용도 중요한데, 해고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그만두었다가 돌아오라는 것인지, 휴직하고 돌아오란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팔 힘줄이 끊어진것은 실제 하시던 일과 연관성이 높아보입니다. 허리는 그 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순 있으나, 배식업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드는 무게 중량이 20kg 이상일 것이라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 바, 본인 신용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만으로 봤을때는 일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해 병가를 받을 경우, 해당 질병이 직업병인지 유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와 팔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와 팔 상태가 직장 근로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접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해고를 요청한 경우, 부당해고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전문가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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