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고 원장과 사용종속(지휘명령) 관계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형식으로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맡은 강의 수 및 학생수에 따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에 따라) 비율로 매월 수수료를 받아가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직원 6명이 모두 위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원수에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 직원 및 원장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부터 경영상 해고시 노동부 상담직원이 말한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수란 (단순히 사업장에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닌) 한달을 기준으로 놓고 볼때 1일 평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하므로
평균적으로 매일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 이후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적 조치가 미흠한 해고시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한달분 이상의 월급을 위로금(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사에 합의하도록 협의해보시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최대한 협조해주고 퇴사에 합의하도록 유도해 보시길 권합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대한 사직서는 반드시 징구하셔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