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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질문1)
    -21년 7월 19일에 입사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23년 7월 19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각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사후~현재까지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질문2)
    -퇴직금+연차수당 해서 제일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퇴사시기는 언제인가요?
    ex) 여름휴가 소진 후 8월 19일까지 근무
    -회사가 공휴일이 화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샌드위치 휴가를 쓰게 하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김*나 님
    조회 : 2659건 답변 : 1건 23.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1. 기발생연차 모두 소진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시기 미지정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상의 연차지정 소진방식은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아닙니다.

    샌드위치데이등 사용자의 연차휴가지정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방식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연차소진방식은 유효하며, 따라서 사용된 연차휴가는 별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안별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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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해당연도 발생한 전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3년 7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가 정한 퇴직일까지의 서비스기간에 따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퇴사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길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회사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요일에 샌드위치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경우, 이는 연차촉진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휴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활성화시켜 연차수당 대신에 휴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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