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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직장은 영어유치부로 매년 학기가 3월에 시작하여 2월에 마무리 되는 특성상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제 계약서는 21.2.22시작으로 매년 갱신되었고, 올해 갱신될때 회사 내부적인 트러블로 재계약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회사 상황상 이미 학기준비가 시작되어 직원채용이 어려울 것 같아 7월까지만 하기로 합의 하였고, 계약서는 제 요청으로 겨우 재계약 기간이 지난 23.3.8에 작성했습니다. 그 때 작성한 계약 종료일은 23.7.31이며, 유치부 특성상 7월 마지막주는 방학기간이라 연차처리하고 21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방학기간으로 혹시나 서류 처리가 늦을까 싶어 빠른 처리를 요청할겸 회사에 말하다 보니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처리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퇴사 후 이직 전까지 다른 직종으로 이직 또는 전업할 생각으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이었는데, 회사 말대로면 신청이불가합니다. 이유를 재차 물으니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직원채용으로 세금감면받은게 잇고 절 비자발적퇴사처리하면 그 금액을 토해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회사 사정때문에 자진퇴사처리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김*네 님
    조회 : 2446건 답변 : 3건 23.07.1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종료시기를 명백히 기재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고, 근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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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감면 여부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한 구태여 그 부분까지를 감안하실 필요는 없을겁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종료 퇴직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위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계약직 근무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 시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과 상이하게, 당신은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때,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것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혹은 지방 정부의 고용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특정 상황(학기 기간 준비,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7월까지의 계약 연장을 합의했던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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