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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이며 명의만 저이고 남편이운영 저는직장인으로 5년11개월 근무후 경영상의 이유로 7월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검색해보니 휴.폐업이 방법인듯한데 퇴직날짜가 임박한데도 가능한지 페업후 남편으로 사업자를 바로 다시해도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이전은 되직날짜가 가까워서 어려울까도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3229건 답변 : 1건 23.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실업급여 1차 인정일 전에 폐업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휴·폐업이 필요하지만, 퇴직 사유 중 하나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7월 31일에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문의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남편의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절차 및 문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재지지사무소나 사회보장관할청 등에서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폐업 및 명의 이전: 개인사업자로서 휴·폐업 및 사업자 명의 이전은 근로자의 실직 사유 및 실업급여의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퇴사 후 영업을 종료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근로자 실직 사유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지의 사회보험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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