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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 2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한 직장에서만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용직 특성상 공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쉬는 달이 있었고 퇴직금은 한 번, 신고가 들어가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근래 2021년 8월 20일쯤 일을 시작하였고, 2022년 7월 15일까지 공사가 끝났다 해서 일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쉬게 되었고 쉬는 기간 중 조만간 공사 입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같이 일한 팀장에게 )

    쉬는 중 연락이 와서 8월 10일과 8월 11일 이틀 간 같은 업체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2022년 9월 1일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2023년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업체 자체가 전부터 퇴직금 문제로 한 번 지급하고 나서는 퇴직금 발생시기 전에 계약을 만료시켜버리는 방법까지

    쓰는 업체이다보니 얄밉기도 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으로는 관례상 들려주는, " 1년이 안 되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노동법상 1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 님
    조회 : 166건 답변 : 1건 23.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해당 공사간 간격이 매우 짧고,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사유(사업주가 쉬고 다시나오라고 한다던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바, 1년미만의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시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한 경우, 근로기간은 5년 4개월 정도 되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둘째, 계속 근로(무간근로)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용직 특성상 공사가 없는 동안에는 쉬는 달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일을 시작했으므로, 이를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부터 계약 종료인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만료시킨 경우, 이는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조합 등과 상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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