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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시근로자수가 11명정도 되는데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신고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혜택을 다 받을수있나요? 휴일근로 1.5배, 연차 등등 이전에 일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김*지 님
    조회 : 1116건 답변 : 2건 23.07.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1

    4대보험 가입 직원이 5인 미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 및 연차 적용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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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5인이상 입증한다면 연차, 법정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법적으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보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이 조정되거나 개정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나 취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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