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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경리의 잘못으로 3대보험료를 적게 공제하였다고 하며 퇴사후 몇개월이 지나서 전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탁업체가 사업장에 대납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김*지 님
    조회 : 245건 답변 : 1건 23.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본래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부분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자인 위탁업체에 지급함이 맞습니다.

    본인이 거절할 경우 위탁업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는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에서 공제된 3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이를 처리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상황과 사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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