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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나이 만 28세
    5인 미만 사업장(인테리어)
    일용직 기간 및 직원기간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작성
    고용자격 상실 사유: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아는 분 소개로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021 5월~ 22년 12월 근무
    인테리어 회사라 1주일 만근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갔으며
    (월 10일 8시간 이상씩 근무월수가 많으나 시험준비로 인해 한두달 쉰적있습니다)
    일용직기간동안 일급으로 일하였고,
    직원으로 22년 12.1 ~ 23년 4.1일 근무 후 해고당했습니다.


    1.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1)일용직 기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후에 일용직 근로내역이 신고되면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이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3. 추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의 차이점과 어떤것 해야 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석 님
    조회 : 189건 답변 : 2건 23.07.1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4

    - 일용직기간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먼저 확보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며, 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하였다면

    일용직 근무 시작시점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위 경우는 사실상 상용직 근무로 보이는 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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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1) 일용직 기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일용직 기간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과 직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 후에 일용직 근로내역이 신고되면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일용직 근로내역이 신고되면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되는 근로내역에 따라 실업급여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내역이 신고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나 장애연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차이점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는 관련 법령이나 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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