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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올해 2월20일에 입사하여 7월8일 갑작스레 해고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 같아 대략 적어봅니다. 이 회사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한 경험이 (베트남 지사에서) 있으며 이번 입사는 재 입사 입니다.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제조 공장이 베트남에 있으므로 저는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과 근무하며 재택근무를 합니다. 처음 재 입사를 하기 전 베트남에 근무 중인 한 베트남 사람의 태도 및 성격이 다른 직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사장님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친구가 하는 일 이상으로 빨리 익혀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그 친구의 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휴가 6개월 (약 5월에서 10월까지) 제가 3주 정도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받기도 하였지만,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질의응답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간 중간 저의 실수가 있을 때 사장님이 꼭 찝어 주시긴 하였으나,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디테일 한 점을 알려주시지는 않았기에 저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해고되기 하루 전은 7월7일, 가격 승인을 위한 파일을 전달 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을 못하여서 저에게 실망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저의 부족함을 동료 직원에게 알리고 그 직원이 저에게 전달하여 제 잘못을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7월8일 오후 1시 "7월8일부터 임다솔과 계약해지함. 한국과 베트남 둘다 월급정산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랩탑은 정리해서 팀장에게 전달해 주기바람"이라는 메세지를 받았고,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재고요청 드렸으나 이게 거절을 당하여 다시한번 정해진 기간을 주시면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나 그날 답을 받지 못하고 7월10일 월요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솔 님
    조회 : 368건 답변 : 3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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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4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하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현재 30일 전 해고예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무 사업장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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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계약서상 7월8일까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임의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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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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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해고 사유: 해고 사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훈련과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직장 내의 대우: 직장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 및 지원 등의 혜택과 직장 내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과 규약 중 어겨진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실과 관계되는 부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장에서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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