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을 적용할때는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나라의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법이 본래 속한 나라의 노동법 보다 권리보호 수준이 높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만 본국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에 따라 단순노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