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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처가 병원(근로자원장포함 6인)일경우 원장의 재량에따라 연차를 미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인가요
    지* 님
    조회 : 348건 답변 : 2건 23.07.1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5

    원장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한달 기준으로 1일 평균 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인바 원장 재량에 따라 연차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차대체합의서를 별도 작성한 사정이 없다면 다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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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혹은 대체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처가 병원이더라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미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해당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장의 재량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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