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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애견미용사 인데 보조로 입사했고 실장님퇴사후 업무수행못해서 퇴사를 카톡으로 의사전달
    하루만에 타회사이력서 제출후 구직활동하고 20일 후 퇴사했어요.
    근무동안 본인업무 못하고 예약취소및 손님클레임건수 증가분 대체 알바 구인비
    특히 1년동안 본인및지인 근무시간에 애견미용한비용 청구가능할까요?
    계약당시 근무시간에 본인강아지 미용시 근무시간차감 또는 근무시간 외에 하기로 했어요.
    임금및 퇴직금은 80%지급했고 본인 식대비및 소모품구입한부분은 임금공제하기로 했는데 노동청신고 했어요.
    안*희 님
    조회 : 638건 답변 : 4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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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7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 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무료상담은 노무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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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20일 근무하는 동안 사업장에 대기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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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에 따라 실익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액의 측정과 증명이 필요해보이는데, 혼자서 하신다고 해도 시간 소모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를 쓴다면 손해액 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클 것같습니다.
    근로자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것과 손님의 클레임이 회사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쳤는지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실 것이며,
    알바 구인비는 통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에 개인적인 용무를 봤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분단위로 해당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그러도록 용인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비 공제는 그러기로 한 내용을 증명하시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소모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또한 사업장에서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
    해당 사안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노동청 단위에서 최대한 사업장에 유리한 주장을 하시어 체불 금액을 낮추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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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충분히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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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2.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따라서, 애견미용사로서 일하는 동안 생겼다고 주장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적절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애견미용한 비용 및 손님들의 클레임에 대한 대체 알바 구인비 등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당시 본인강아지 미용시 근무시간 차감 또는 근무시간 외에 애견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80% 지급했으나 식대비 및 소모품 구입한 부분을 임금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합의에 대해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노동관계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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