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선생님께서 대표의 사직권유에 승낙하시면 권고사직이고 승낙하지 않으시면 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퇴사 후 14일 경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고

진정 제기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도산 대지급금 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고처럼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나

사실상 권유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위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에 대해서만 가압류 가능하며

사용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개인한테 가능하며, 사용자 딸에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만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증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시는 건지 확인하시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거나 0월 0일로 나오지말라는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으시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도록 녹음 등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의 말미를 주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시를 정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시간을 줬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원래 줘야하는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 위로금을 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증명하시거나, 지금 상황에서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니 그 자체만 입증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국가에서 우선 변상하기도 하니 우선 제도 내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압류를 하시려면 체불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받으시는 등 법원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노동청을 통한 진정은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우선 고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