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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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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 1명 4대보험 넣는 정규직 4명
    고용보험만 넣고 있는 알바 1명 이렇게 총 6명이 일을 하구있습니다.
    근데 알바가 정규직이랑 똑같은 근무조건에 근무시근을 일을 한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시간은
    월 수 금 9시40분 ㅡ 19시
    화 목 9시 40분 ㅡ 20시
    토 9시 40분 ㅡ 16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3회 오프 월 1회 반차를 부여받고있습니다.

    주 5일제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6일 중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오프를 쓰고있는데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 없이 쓰고있습니다.
    주 5일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님
    조회 : 874건 답변 : 4건 23.07.1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7

    1) 대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으나 반드시 사업장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주5일제를 해야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일 최대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그외 연장근로에 사전동의하여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지, 연장근로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별 근로일을 알아야합니다.
    하루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랑은 상관없이 실제 일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5일제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 52시간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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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명이서 주 6일 또는 주5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과 알바 모두 상시근로자로 분류되며, 상시근로자는 근무조건과 연차 등 근로자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조건에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일제가 적용되어 토요일도 근무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토요일을 오프로 쓰는 것은 주 5일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근로자들과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감독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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