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해외에 합작법인을 세워 해당 국내기업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해법으로,

    퇴직 후 해외 합작법인으로 고용 후 2~3년 가량 근무하고 기존 소속이었던 국내 회사에 [다른 절차 없이,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사상 손해 없이] 재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현 님
    조회 : 388건 답변 : 1건 23.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와 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사후 재고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상 전적에 해당하여 회사가 이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합작법인으로 파견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해외 합작법인으로 고용해서 기존 소속이던 국내 기업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고용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보호가 무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재고용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합작법인에서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나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