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 연차미부여,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된다면 이를 증빙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연차수당이 미리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급여명세서조차 받지 못했다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는 노동청에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한 것도 가산수당을 노동청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액수가 월 20% 이상 해당되고 2개월 이상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272733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업무외지시, 회식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장이 그랬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