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경쟁사에 입사하셔서 기존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신게 아니라면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신 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청 진정 건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셔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 진정 건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개인 성과급을 주로 받는 영업직이셨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10년 간 일하면서 얻은 고객 정보 등을 토대로 경쟁업체에서 영업을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반 사정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례만 없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한 것만 잘 해결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