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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호간 법정시급만 받기로하여 7개월을
    주휴수당포함 봉급을 주었는데
    7.30일자로 퇴사토록 하니
    실업급여를 받겠다며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었습니다.
    지금 4대보험 가입하게될시 볼이익을
    받지안키위한 유의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 님
    조회 : 1417건 답변 : 1건 23.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참작이 되진 않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기간 소급하여 신고하시고,
    관련 증빙이나 공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지연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나 최초에는 아무래도 부과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긴합니다.
    또한 근로자부담분이 7개월치면 꽤 금액이 될 것이니 마지막 급여에서 이를 상계하도록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급 가입시 불이익을 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지켜야 합니다:

1. 법적 서류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일자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시작일 설정: 4대보험 가입은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가입일을 신속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7월 30일이라면, 8월 4일까지로 가입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직전에 받았던 급여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협의 체크: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간에 법정시급의 결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봉급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문서화: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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