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차량(화물차)으로 근로자 사고 발생 월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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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법인회사차량(화물차)으로 근로자 사고 발생 월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차량(화물차)으로 근로자가 본인이 파인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옆으로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근로자는 10일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월급(한달치)을 다 지급해야될까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몇프로 지급해야될까요?

박*윤 님
조회 : 494건 답변 : 2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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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산재 대상이 아니라면

사측에서 해당 치료비,10일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통상 한달치 월급액 모두가 아닌 일부감액한 금액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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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크지 않아(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요양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인정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쉰것이라면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중인 도중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 법인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휴가 및 병가 정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10일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월급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규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휴가 및 병가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적인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동안 통상 임금의 어느 정도 지급을 제공할지, 그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근로자 사고 발생 시의 근로 규정, 기업 내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 또는 법률 문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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