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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자 30명 이상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넘어서 육아휴직을 1개월로 제한 한다고 육아휴직을 1개월로 제한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내' 이기 때문에 1개월만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 '1년이내'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1개월로 제한한 회사가 위법을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김*석 님
    조회 : 455건 답변 : 2건 23.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임신중 여성 및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글쓴이께서 육아휴직 대상자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이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모성보호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4

    육아휴직은 1년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관련법에 따라 신청하는 한 사업주는 승인해야합니다.

    이미 승인한 육아휴직을 사업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변경신청, 신청철회, 종료 등은 관련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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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출산휴가를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개월의 출산휴직과 9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경우, 이는 1년 이내의 법적인 권리로서 기업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1개월로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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