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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 한 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압류 및 재산명시소송 진행 중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제가 30세 미만 나이여서 도산대지급금 한도가 적게 되어있는데 신청하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원 받았고 체불된 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 님
    조회 : 2980건 답변 : 2건 23.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임금 퇴직금 포함 900만원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 체불액이 900만원이라는 것이겠죠?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난 후 사업장이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일 체불액에 대해 이중 지급이 되진 않으나, 중복되지 않는 금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일정한 급여 체불 기간과 급여 체불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도산 선고를 받아야 하며, 도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한도는 국가 및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기업이 부채정리계획을 진행한 이후 산출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주로 급여 체불이나 퇴직금 등의 미지급액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산대지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는 귀하의 개별 상황과 국내 법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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