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을때 다른 이유를 들며 회사가 돈을 오히려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궁색한 변명일지 합리적인 대응인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정근로일이 줄어드는것을 이유로 월 급여를 줄인다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총액이 달라지는 문제죠.
아무튼 임금 저하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임금 삭감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는 불가할것이지만, 만약 돌려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노동청 취하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