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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기관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정원 =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3명 -> 총6명
    # 분소 = 센터장 1명(상담원업무수행) , 사무원 1명 , 운전원 1명 -> 3명
    #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 직종 구분 명시

    최초 입사시 사무원 직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시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최근 법인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원 직종이 없을 경우 분소센터장이 그 업무를 함 =>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명시
    사무원에게 상담원 업무를 추가하여 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1. 어떠한 논의와 협의없이 강제로 입사와 다른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운영법인 내 산하시설에서 근무 -> 최초 산하시설과 근로계약

    운영법인과 직접 계약으로 변경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김*지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3.07.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7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무원이 이미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인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원과의 협의 없이 입사와 다른 근로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운영법인과 산하시설 간의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하시설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변동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운영법인과 산하시설 간의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법인과 산하시설 간의 계약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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