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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수 운전직인 야간 25tone 트레일러를(택배운송) 운행하는 월급기사입니다.
    입사는 2021년 1월 27일에 입사를 하였구요,
    현재는 간 암 수술 후 질병치료 목적으로 23년 5월 31일 이후로 휴직상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글은 2019년 2월26일 간경변으로 진단을 받고 동년에 약물치료로 간경변을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하고 난 뒤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나 특수 운전직 특성상 출근 시간은 야간 20~23시 사이이고
    퇴근 시간은 다음날 오후 13시~15시 사이였습니다.
    기본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었고 늦게 끝이나게 되면 퇴근을 하지 못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다 22년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결리고 방금 씻었는데도 몸이 가려워 이상하다 느꼈었는데 회사에 병원을 좀 다녀와야겠다 라고 말을 하면 배차때문에 안된다는....(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는데 사무실에서는 배차때문에 입원은 안된다.)
    그러다 올해 2월 회사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도중 암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오*훈 님
    조회 : 192건 답변 : 2건 23.07.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간암의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암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염화비닐단량체, 비소 등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이유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상의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가 되긴하지만, 직업성 암은 그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긴합니다.
    일하셨던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7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됩니다.

    산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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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상실·상해·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업무와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보험사와 관련 부처(노동부 등)에서 결정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병력, 진단서, 진료기록, 근로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관련 부처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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