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요구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지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 불리한 것이라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계약서가 6개월뒤 급여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사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되며, '강제'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를 무효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박, 감금 등 의사능력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서명하셨더라도 법적으론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