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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는 보습학원입니다. 강사 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강사계약서를 쓰고 두당 교육비 입금의 일정%를 주는 정산 시스템입니다. 같이 일하던 강사들이 줄줄이 단합하여 후임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만두면서 학원이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총 매출액이 거의 미미 할 정도로 떨어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그런 행동에 실망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느냐 하니, 자기들은 근로노동자라고 우기며 노동청에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노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선생님은 자기 수업 시간이외에는 어떤 학원 위한 근무가 없었으며 시간표도 자유롭게 조절하고 심지어 강의 시간도 제게 상의 없이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정산 금액도 다르며 모든 문자내역에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강의실도 자유롭게 바꾸어 가며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가장 좋은 강의실을 선착순 사용하며 학생들과 약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강의실 정돈도 거의 한 적 없으며 때로는 시간표를 옮기고 제게 알려주지 않아서 학부모님께 안내드릴때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수업내용 자유롭게 하였고 책선정 선생님이 직접하였고 제게 자신의 반 홍보를 부탁하여 상담학생을 밀어 달라고 한적도 있고 모든 증거자료 있습니다. 전체 매출 떨어진 내용들도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후임없이 제게 당일 퇴직통보하며 자신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때든 그만 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큰 타격을 입고 매출이 거의 학원운영이 안될 정도로 미미할 규모로 떨어졌고 임대료도 수개월 밀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근로자 이냐 아니냐에 따른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황상 자신의 반 학생들을 과외로 빼내어서 온라인 과외 혹은 직접 방문 과외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도***요 님
    조회 : 505건 답변 : 2건 23.07.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7

    정해진 출퇴근시간없고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시간 및 수강료 수업내용 등을 강사가 결정할 수 있고

    강사 수업 외. 기타 다른 업무가 없으며. 휴가신청 등의 승인없이 재량껏 쉴 수 있는 등의 상황이였다면

    근로자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들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찾아보시고 알고 계신듯합니다.
    언급하신 내용들로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학원의 매출을 떨어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라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노동청에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어떤 대처가 필요하신지 등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예시 소송 절차입니다. 저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별도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소송 청구서 작성: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강사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구상대로 수행한 계약내용에 따라 소송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소송 청구서에는 강사로서의 업무 조건에 대한 불이익, 미지급된 교육비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잠정 처분 신청: 학원 폐업을 방지하고 임대료 등을 얻기 위해 잠정 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잠정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정산 기록 등과 같은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강조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적절한 소송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소송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송 제기: 이상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돕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될 법원과 해당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큰 과정이므로 법적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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