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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부장과의 갈등으로 근로계약서도 없이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일을 그만두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둘 생각은 없으니 해고가 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c***l 님
    조회 : 1928건 답변 : 1건 23.07.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8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니 기타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유사 질문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황이 개선/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채팅상담을 통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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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따른 해고 상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자신이 고용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나 불공정지위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후에도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실업급여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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