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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임금제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사업팀으로 부서이동. 사업팀은 다른 기업의 용역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곳임.
    사업팀으로 이동시, 초과근로수당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3년에 1년 계약시, 연봉이 기본급,초과수당으로 나눠져 기재되어있었습니다.
    ex) 기본급209시간 240만원, 초과근로수당 33만원

    부서이동도 일주일전 통보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강*희 님
    조회 : 1122건 답변 : 1건 23.07.3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31

    근로기준법상 전직명령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부서이동이라면 해당 부서 내부 임금결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적법한 부서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 인하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합한 액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초과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받았다는 점은 단기적인 변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직이나 직원에게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사업팀으로의 부서이동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운영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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