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 예고없는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서로 수정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을 크게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업무배제의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1. 휴업수당 2. 직장내괴롭힘 3. 근로계약 위반 정도로 생각됩니다.
1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기간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었더라도 주 또는 월 단위로 몇 시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 회사의 요구로 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선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업무를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그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을 벗어나는 등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노동청신고(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3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시키려는 곳의 업무가 근로계약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취업하며 이사를 했든지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법적으론 가능하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선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