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순 없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죠.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 두 업무의 차이(난이도, 권한, 자격, 책임 등) , 회사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실상 사안별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기준은 없고, 유사 사례를 통해 기준을 짐작하여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에 대해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특정부서 특정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간호사업 전반에 대한 근로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업무의 범위가 특정/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부서이나 간호사업(본업)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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