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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설업에 근로중인 사람입니다. 계약된 발주업체에서 담당자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라는 사유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현장에서 본사로 와서 일을하거나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양*진 님
    조회 : 181건 답변 : 2건 23.08.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인사권자로 정당한 인사처분 가능합니다. 정당한 인사처분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업체의 담당자 변경요청이 정당한지 등 검토)

     

    종기가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기간제)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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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우선 건설업 종사자시라면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바, 실제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상용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일을해오셨다면 상용직에 해당할것이고, 상용직이라면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속한 회사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보는 회사의 권한이 크게 인정되지만, 회사의 전보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전보관련해서는 정리해둔 글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07228600
    우선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발주업체에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한 경우, 사전에 계약 조항에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간 협의와 계약 조항에 의해 담당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 의무를 가지지 않고 본사로 이동하여 일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업체가 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 재계약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과 근로지의 이동은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와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자와 발주업체 간의 협의와 계약 조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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