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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동법에 나와잇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근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월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된다고 하는 말도잇던데 정확한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가게 운영중이고
    알바 1주간 14.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주간근로시간은 14.5시간인데
    한달로치면 61시간이 되는날도있습니다
    장*욱 님
    조회 : 1219건 답변 : 2건 23.08.0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에 총 근로시간이 61시간 이더라도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원하시면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계약이 14.5시간으로 되어있다면, 간혹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모두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가게 운영 중인 경우에는 당신이 언급한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는지 여부는 해당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노동관계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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