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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화센터에 출강중인데 입사 초기에 구두로 주말특강비가 평일특강비보다 많이 지급된다고 말했었으나 정산된 금액이 적게 나와서 물어보니 자기는 많이 준다고 말 한 적 없다며 교육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말특강비를 챙겨주지 않는 대신 정규수업의 경우 최소인원이 모집되지않았을때 최소금액을 맞추어준다고 하였으나 정작 받은 월급에서는 수업을 한 학생 수 만큼만 계산되어 그대로만 들어왔었고 주유비 지급도 되지않아서 오히려 수업을 하고 최저임금도 되지않는 상태로 일을 하며 주유비와 톨비까지 계산하면 일을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니 수업관련으로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했으나 출강 센터에 확인 결과 클레임은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말특강의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인원이 모집되어도 수업을 폐강하지 못하고 진행을 강요하고있고 불만을 표하면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문제삼아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협박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지 못한 특강비라던지 이미 대표가 말했던 정규 최소인원의 수업경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업에 대한 급여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가 정규최소인원 미달시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카톡증거는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수 님
    조회 : 135건 답변 : 1건 23.08.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문화센터 출강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가장 첫번째 문제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민사법원에서 다퉈야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정으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긴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업무 지휘관계,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의 구체성, 도구 등의 소유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와의 계약 내용과 대표가 말했던 내용을 비교하여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카톡 증거를 활용하여 대표가 정규 최소인원 미달 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와의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말특강비가 평일특강비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을 대표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진술증거로 활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러한 말을 했다면 기억을 되살리거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비나 톨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있는 증거와 대표의 말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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