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 전까지의 임금을 최초 계약서상의 기본급만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조항과 근로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유효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처음 계약서상의 기본급 이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서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 전까지의 임금을 최초 계약서상의 기본급만으로 지불하고자 한다면, 그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는 당시 상황과 근로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동의에는 일정한 상사적 압박이나 유혹이 없었으며, 상호 협의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