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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일 보다 늦게 지급을 받던중 6월 급여를 한달쯤에 받았습니다.
    회사명으로 입금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시 회사명으로 지급되면 개인명의 지급된 금액은 개인명의로 다시 보내달라며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처리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사쪽도 미납상태로 회계업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6월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7월 급여도 미지급 상황)

    문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퇴사 예정으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했으나 회사측은 체납상황. (이건 근로공단에 문의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주 님
    조회 : 577건 답변 : 2건 23.08.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관련한 부분으로 국세청이나 찾아줘세무사 쪽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체납은 선순위 채권이기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남아있다면 압류가되더라도 납부되긴 할 것 입니다. 지불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해서는 상황별로 다를텐데, 아래의 상황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소득 신고는 안하고 근로기간으로는 잡힐 경우=> 근로기간은 6개월, 소득은 5개월치가 신고되므로 보수총액 자체가 작게 신고됩니다. 그렇게되면 사실상 한달치만큼 보험료는 덜 발생되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 받지 못할 것이고, 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8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중의 4대보험 체납 관련하여 연금이 문제됩니다. 연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측이 납부하기를 기다리거나 개인이 납부하여야 납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명의로 지급된 금액 회사에 요구: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을 회사명으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요구하셨다면, 회사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조치 고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자 보호제도 이용: 근로자 보호제도 중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계약서의 내용 발표: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여 회사 내부에 문제를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발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 회계사와 협의: 회사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계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보험 문제: 4대보험 가입 상태인데도 회사가 체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과 퇴사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의 협의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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