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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은 법정제도가 시작한 해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일은 95년부터 해서 23년 7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원장이 (치과) 7월4일 이번달까지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거에 해고수당도 받을수있는지?
    실수령은(세후) 350만원입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추가로 일한 2-3시간정도씩 일을 2-3년간 하였습니다 이거를 수기로 작성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아낼수있다면 노무사님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수 님
    조회 : 878건 답변 : 2건 23.08.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9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된 시점은 2010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며, 세전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 전 예고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적용되지 않을 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자가 연장근로하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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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사업장이라면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 100%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은 세전 임금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위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일한 부분 임금도, 증명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성수, 성동구, 뚝섬역 노무사 달리는 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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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은 국가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한국의 일반적인 규정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참고 정보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며, 법적으로는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한 23년 7월 31일까지의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와 상관없이 종료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장 문을 닫게 되면서 해고된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및 해고수당은 기본적으로 세전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지급받을 때에만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수기로 작성한 작성물이 있다면 이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해고수당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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