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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와 다툼으로인하여 근로자가 나갔는데
    카카오톡으로 월급날 일한금액 정산해주세요
    라고하여 자진퇴사로 4대보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더니 근로자가 나가라해서나갔는데 왜자진퇴사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가서
    정정신청을내어 권고사직으로 잘처리되었는데
    5개월일하여 실업급여 못받는상황인걸 인지했는지
    또다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달라고합니다
    그러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합니다
    못주겠다하니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권고사직으로해달라는 전화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천*복 님
    조회 : 807건 답변 : 2건 23.08.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1

    사실관계상 근로자는 해고로,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청(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 조사과정에서 "해고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다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 나가라고해서나갔다' 라는 주장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는 통화내용이 있다면 해고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 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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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노동기준법 등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을 잘 아는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상황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이미 해고 예고 없이 퇴사하라고 요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 시 중재나 조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수집: 근로자가 월급정산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통화 녹음 자료 등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근로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은 지역의 근로법이나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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