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단협 중인데 임금교섭이 안되니 교섭중단하고 1인1차 택시회사에서 감차하고 2인1차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전년도 단체협상 내용에 1인1차가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같은 결정이 옳은건가요?
    사측에서는 감차하고 강제로 2인1차로 돌리겠다는건데 현재 2인1차에 대한 임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2인1차로 돌리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김*원 님
    조회 : 229건 답변 : 2건 23.08.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협이 실효되었다면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협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를 규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사측의 단협위반으로 사료되며, 해당 단협은 "임금"과도 관련되는 조항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진 정보에 기초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인1차 택시회사에서 감차하고 2인1차로 돌리는 결정은 기업과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와의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년도 단체협상에서 1인1차가 원칙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특히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측에서 감차하고 강제로 2인1차로 돌리겠다고 결정했으나, 현재 2인1차에 대한 임금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2인1차로 돌리는 것은 사측의 임금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규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동법규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 대표와의 협상, 조정 혹은 중재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 대표와 사측은 상호적인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직 내와 관련된 상황과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